법령 예산회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서울고법 1983. 5. 13. 선고 82나1384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78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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